삼성전자 사내대출 1.5%, 실효금리는 얼마인가 — 매매 5억·전세 3억 비교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주택자금대출 신청을 9월 1일부터 받습니다. 매매는 최대 5억원, 임차는 최대 3억원이고 금리는 둘 다 연 1.5%입니다.

시중 대출금리와 비교하면 연 1.5%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표면금리 1.5%가 실제 부담은 아닙니다.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이자만큼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세금까지 넣었을 때 실효금리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합니다.

매매 5억과 임차 3억, 무엇이 다른가

대상 주택은 둘 다 가액 25억원 이하이고, 수도권과 광역시는 전용 85㎡ 이하로 제한됩니다. 비수도권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1.5%인데 왜 세금이 붙나

회사가 임직원에게 세법상 기준이 되는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면, 그 차이에서 생기는 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는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드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내 공지에서 세법상 적용하는 연 4.6%의 이자율과 본인 부담 금리 1.5%의 차이인 3.1%포인트 상당의 지원분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때 4.6%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입니다.

여기서 하나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법령상으로는 구입과 임차가 모두 대상이지만, 회사가 안내한 구체적 과세 방식은 현재 확인된 자료상 매매 대출 기준입니다. 아래 임차 3억원 계산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는 가정으로 비교했으며, 실제 적용 방식은 회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실효금리도 올라갑니다

아래 계산은 회사 지원분 3.1%포인트 전액에 해당 구간의 한계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했습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1.5% + (3.1% × 적용세율) 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실효금리가 올라갑니다. 같은 대출이라도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다만 표에 넣은 구간 중 가장 높은 38% 구간에서도 계산상 실효금리는 2.80%로, 시중 대출금리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인가

회사 지원분에 붙는 세 부담을 월 단위로 환산해 표면 이자와 함께 놓았습니다.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과 방식은 회사의 급여·연말정산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 표는 비교를 위해 연간 세 부담을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소득세 24% 구간(지방세 포함 26.4%)

소득세 35% 구간(지방세 포함 38.5%)

5억원이면 회사 지원분이 연 1,550만원입니다. 여기에 26.4%를 적용하면 연 약 409만원, 월로 나누면 34.1만원입니다. 3억원이면 지원분이 연 930만원이고 같은 방식으로 월 20.5만원이 됩니다.

표면 이자만 보면 62.5만원인데, 세금까지 넣으면 96.6만원입니다. 1.5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금리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

첫째, 매매 대출은 3년 뒤 부담이 급증합니다. 거치 기간이 끝나면 남은 10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 상환해야 하는데, 5억원 기준 대출 원리금만 월 약 449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회사 지원분에 대한 세 부담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시중 주담대가 보통 30~40년에 걸쳐 갚는 것과 비교하면 상환 기간이 짧습니다.

둘째, 임차 대출의 구체적 과세 방식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령상 임차자금도 대상이지만, 회사가 안내한 계산 방식은 매매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셋째, 매매 대출은 DSR에서 빠지지만 회사가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만큼 담보여력이 줄어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효금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5% + (3.1% × 적용세율) 입니다. 소득세 24% 구간이면 지방세를 포함한 26.4%를 적용해 약 2.32%가 됩니다.

Q. 세금이 매달 빠져나가나요?

위 표의 세금은 실제 월 납부액이 아니라 연간 예상 세 부담을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실제 반영 시점과 방식은 회사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세 대출도 세금이 붙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주택 구입과 임차 자금을 모두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회사 안내는 매매 대출 기준이므로, 구체적 계산 방식은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실효금리가 2%대면 시중보다 유리한가요?

시중 대출금리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매매 대출은 상환 기간이 10년으로 짧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Q. 소득이 높으면 왜 실효금리가 올라가나요?

회사 지원분이 근로소득에 합산돼 한계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원분이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출처

• 대출 한도·금리·상환 방식·대상 주택: 삼성전자 사내 공지 및 관련 보도
• 과세 안내(지원분 3.1%포인트 근로소득 합산): 삼성전자 사내 공지, 매매 대출 기준
• 근로소득 포함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소득세율: 소득세법 제55조
• 개인지방소득세율: 지방세법 제92조
• 실효금리와 월 부담: 지원분 3.1%포인트 전액에 해당 구간의 한계세율이 적용된다는 가정으로 직접 계산

실제 세액은 개인의 과세표준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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