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세금6분
서울 토지거래허가 건수 분석, 전역 확대 후 불허가는 0.1%
2025년 10월 20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미 지정돼 있던 강남·서초·송파·용산은 전후 월평균이 6% 줄었고, 구 전체가 새로 지정된 18개 구의 월평균 허가 건수는 4,851건이었습니다. 처리 내역 중 불허가는 0.1%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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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세금
정부가 발표한 정책과 세금 제도의 변화, 그 영향을 짚습니다.
13개의 글
정책 · 세금6분
2030년 종부세 계산해보니, 실거주 1주택도 2026년보다 4.5~4.9배
공시가격이 연 11%씩 오른다고 가정해 2026년과 2030년 종부세 산출세액을 비교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은 4.5~4.9배, 비거주는 최대 8.1배로 계산됐으며 증가액을 공시가격 상승과 제도 변경으로 나눠 확인했습니다.
정책 · 세금6분
종부세 실거주와 비거주 차이, 공시가격 13억~30억 구간별로 계산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유지가 확정됐습니다. 공시가격 구간별로 실거주와 비거주 세액이 얼마나 갈리는지 계산했습니다.
정책 · 세금5분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 자가·반전세·전세별 조건과 시행 시기
8·13 대책의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상품별로 정리했습니다. 서울 빌라·오피스텔 실거래 4만여 건으로 4억원 이하 매물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도 계산했습니다.
정책 · 세금4분
8·13 공급 대책, 실제로 언제 입주할 수 있나 —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수도권 23만호 추가 공급의 핵심은 물량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발표부터 착공까지 68개월을 37개월로 줄이는 계획과, 그래도 남는 시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정책 · 세금4분
확정일자·전입신고·임대차신고, 뭐가 다르고 뭘 꼭 해야 하나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세 제도의 근거법과 효력, 기한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차신고 대상 기준과 과태료,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정책 · 세금3분
이주비대출 LTV 산정 기준 변경 — 얼마나 더 빌릴 수 있나
8·13 대책으로 이주비대출 LTV 기준이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전·종후 중 큰 금액으로 바뀝니다. 평가액 구간별로 한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했습니다.
정책 · 세금4분
집 사놓고 안 살면 전세대출 막힙니다 —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정리
2027년 1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세 놓고 본인은 산 적 없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됩니다. 규제 대상 조건과 예외, 보증비율 축소를 정리했습니다.
정책 · 세금3분
뉴홈 전용 모기지 확정 — 40년 만기, 1.9~3.0% 고정금리 적용 대상은
국토부가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안내했던 대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확정된 조건과 적용 범위, 실제 상환액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정책 · 세금4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상향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 얼마나 늘어나나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지급액,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함께 오릅니다. 가구 유형별 숫자와 실제 공제액을 정리했습니다.
정책 · 세금3분
배우자 인적공제 소득기준, 총급여 750만원으로 완화 추진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세율 구간별로 얼마를 아끼는지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정책 · 세금4분
집주인 실거주 갱신거절, 2028년부터 늘어나는 이유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중심으로 바뀝니다. 고가주택 세입자가 갱신 시점에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책 · 세금4분
주말부부 전세대출 소득공제 확대와 혼인세액공제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도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도와 조건, 혼인세액공제 종료까지 정리했습니다.